한동훈 대표, “대통령, 정국 운영 당에 일임”...한 총리, “치안과 안보, 흔들리지 않을 것” 공표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상정...300명 중 195명 표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12월 8일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선언 이후 대통령 퇴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바로 하루 전 12월 7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 18시 18분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참여를 호소했으나 표결 시작 3시간여만인 21시 22분에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 참여로, 정족수 미달로 개표 없이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발표된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대통령 퇴진’과 함께 국무총리와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협력 아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한동훈 당 대표의 발표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동훈 대표의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의 사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만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결국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인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은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적인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당 내에 논의를 거쳐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운영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하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 1회 이상의 정례 회동, 그리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생활의 안정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를 수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생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민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상 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금융, 외환 시장의 위협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 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 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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