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격차와 정보 불평등 사회적 문제 발생
2. 디지털 경제에서 안전과 보호, 공정한 참여 기회 보장 필요
3. ‘디지털권’ 통해 국민 모두의 권리와 복지 증진되어야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환경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 안전성,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권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사회권선진국 포럼 일곱 번째, 디지털권’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 국민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을 혁신하며, 사회 전 영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전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디지털권’은 기술적 접근성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문제라는 얘기다.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보호,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참여 기회 등이 핵심 요소라는 게 김선민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디지털권 비전을 ‘디지털 기술은 인간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환경에서 권리를 누리며, 다른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로 제시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와 정보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권’을 통해 국민 모두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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