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취약

국내 기술유출방지에 대한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의 기술 추격이 날이 갈수록 빨라져 우리나라와의 기술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가 31일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의 기술추격과 업계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6.6%가 중국 경쟁업체의 기술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국내 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기술추격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기업의 중국진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34.6%)을 꼽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산업보안과 기술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 기업들은 중국업체의 기술개발 및 선진기술 확보노력(32.4%), 중국정부의 과학·기술 중심정책 추진(25.8%) 등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기술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87.7%)이 대기업(82.6%)보다 중국과의 기술추격 심화에 대한 부담이 높고, 업종별로는 섬유(97.6%), 조선(92.1%), 석유화학(87.5%), 전자(86.5%), 철강(85.5%), 철강(85.7%), 자동차(84.2%) 등 국내 기업의 대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기술 격차가 상당부분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들은 중국기업의 기술 추격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응답 기업들은 ‘대책을 마련했다’에 23.3%만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답해 80%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응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마련을 ‘검토중’이라는 경우는 40.4%,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기업은 36.3%에 달해 대책을 마련한 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3.2%에 달해 대기업(15.9%)보다 중소기업이 중국의 기술추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채과제로 기업들은 ‘기초연구·원천기술 등 국가차원의 R&D확대(27.3%)’, ‘자금·세제 등 기업지원 확대(2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응답기업의 94.5%는 중국업체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의 경쟁업체에 비해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우위에 있다고 응답했고 기술수준이 ‘대등하거나 열세’라는 경우는 5.5%였다.

업종별로는 조선(5.8년)과 자동차(5.3년) 등의 업종이 기술격차가 큰 반면 전자(3.3년)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격경쟁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기술경쟁력마저 중국에 추월당하면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셈”이라며 “중국이 턱밑까지 접근하기 전에 핵심기술 확보, 기술유출 방지, R&D투자 확대 등 기업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기술경쟁력 강화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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