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녹색뉴딜, IT 투자 등으로 바로 잡아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저가형 선물 세트가 속속 나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만원대가 저가 상품들의 주류를 이뤘으나 올해엔 만원 이하의 선물 세트도 등장했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기침체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다.

극심한 불황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려면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만들고 경제 전반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향후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해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면서 ‘녹색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과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시켜 무려 95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이 구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로 채워진 까닭이다. 정부는 녹색이라는 옷을 입혔지만 이 계획의 중심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당국은 또 2012년까지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한다는 계획도 덧붙여놨다. 총 사업비의 60% 이상이 SOC 투자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실상 ‘반짝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국가재정을 들이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이를 가리켜 “총 사업예산을 평균 임금으로 나눠서 이끌어낸 계획이라 정밀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녹색뉴딜의 큰 그림과 세부 내용이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결과에도 적잖은 허점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기부양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엉성한 녹색뉴딜보다는 IT투자가 더 시급

녹색뉴딜을 하려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 세계적인 불황 극복의 수단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뿐더러 향후 국가성장을 견인할 핵심 녹색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한다’는 생각이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좋지가 않다. 어디 하천을 정비하고 고속철도를 놓은 것만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인가. SOC라고 해 정보기술(IT) 분야를 빼놓을 순 없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시절 정보고속도로를 깔고, IT산업을 활성화시켜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에 얻은 경험은 아직 유효하다. 하여 정보화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그곳을 오갈 콘텐츠를 적극 육성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IT분야 육성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주변국인 일본은 오랫동안 지켜온 제조업 경쟁력을 IT와의 융합으로 더욱 강화하려 한다. 중국은 소프트웨어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사정은 정반대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공계 기피현상 속에서 IT분야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은 시나브로 말라가는 중이다.

오죽했으면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IT강국’이라는 우리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가리켜서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허망한 게 아닌가”라고 탄식했겠나.

여기서 더 기회를 놓친다면 IT뿐 아니라 융합대상이 될 기타 산업분야의 경쟁력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뉴딜 계획에 IT분야도 당장 포함시켜 불황극복 및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땅만 파다가는 미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힘든 시기에 희망의 싹을 보려면 발상의 방법에 변화를 줘야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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