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상하이차 관련 기술유출 수사결과 발표 미루고...

12일 회생절차개시, 13일 협력업체 간담회 열어 타개책 마련 고심

쌍용자동차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난 12일부터 회생절차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내달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이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법원 허가 없이 일체의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특허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된다.

또한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서울지방법원에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2005년 초 5천9백억원을 투자해 지분 51.3%를 인수한 경연권을 포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쌍용자동차 인수 4년 만에 철수하는 것으로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8천2백억원에 이르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벗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듯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로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대주주·경영진·노조의 국내외 경영환경 급변에서 서로 자잘못을 따지느라 제 할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상하이차의 인수 조건에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깊은 골이 있다. 바로 쌍용자동차가 보유한 기술을 상하이차가 유출해 갔다는 혐의를 작년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말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기술 유출 여부와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 좀더 따져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발표가 미루어져 왔던 것. 하지만 상하이차의 자본철수 결정 및 쌍용자동차 법적관리 조치 등으로 더 이상 발표를 미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사결과를 미뤄온 검찰이 지나치게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먹튀 자본을 옹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통 신차 한 대 개발하는 데는 3천억원 내외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문제는 상하이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상하이차가 중국형 카이런 생산기술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지불한 비용은 불가 25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쌍용자동차 노조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올해 하반기 쌍용에서 출시할 예정인 콤팩트스포츠실용차 C200 기술도 이미 상하이차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량 개발은 대부분 쌍용자동차의 기술이지만 이는 공동개발의 형식이었기에 생산도 올해 하반기에 한-중 동시 시작될 계획이었다.

한편 13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는 박영태 쌍용자동차 상무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과 정부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어 자구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뾰족한 묘안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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