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거부를 경범죄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섰다. 길 가는 행인 아무나 붙잡아 신분증을 요구하다 거부하면 경범죄로 유치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불쑥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함부로 책가방과 여성핸드백까지 들여다보는 야만적 독재시대, 70-80년대의 살벌한 겨울 풍경을 다시 서울 거리에서 보게 될지 모르겠다”며 불심검문불응죄 신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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