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 융합촉진 ‘방송통신사업법’ 제정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가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의 국회통과 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융합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자 현행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합친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전문가조직을 구성, 방송통신사업법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송과 통신 영역에 있던 독과점 체제를 허물어 완전 경쟁체제로 유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

현재 방통위는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약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계 주변에서 “두 영역의 벽 허물기가 방송의 공공독점 해체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는 과정서 찬반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것임을, 아울러 이 경우 법 제정의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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