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 불필요 분야 인력 감축, 필요부서에 전환·재배치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단위 하부조직 핵심기능별 재정비

▲ 19일 중앙정부청사 별관 제2브링핑실에서 박찬우 행정안전부 조직기획실장이 올해 정부조직·인력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중앙정부청사 별관 제2브리핑실에서 박찬우 행안부 조직기획실장이 올해 정부조직·인력 운영 계획을 브리핑하고,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계획안은 우선 국정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 효율화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 감축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해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

금년에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적극 지원하게 된다.

법률 등에서 시행토록 규정된 사항, 시설·장비 신규도입에 따른 운영인력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새학기 시작에 맞춰 조치가 시급한 장애인 학교 즉수교사, 로스쿨 교수 등 인력은 2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출범 시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과단위 하부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치역량 및 국가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법률개정일정에 맞추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2월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안부로 제출하고, 행안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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