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Cover Story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겼나?
무인경비업계 신뢰 추락 : 보안요원들의 잇따른 절도사건
4월 있었던 사건 중 하나를 예로 들겠다. A무인경비업체에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조 씨는 새벽 2시쯤 자사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한 세공업체의 창문을 뚫고 들어가 약 75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조 씨는 이 세공업체가 한쪽 창문에만 보안 센서를 설치해놓은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보안요원 ‘자질’ 향상 시급하다
무인전자경비 시장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그 중 올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이 무인경비업체에 몸담고 있는 보안요원들의 절도행각. 이들은 자사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절도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다. 
물론 절도행각을 벌인 보안요원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갖고 전체 무인경비업계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인경비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안요원들의 절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업계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랴부랴 보안요원들의 채용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이미 선발된 보안요원들에 한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한, 3교대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방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예방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아직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미국산 쇠고기 개방 등에 따른 먹거리 안전 위협
올해 5월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논란에 따라 먹거리 안전이 우리 국민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시점이었다. 4월 29일 MBC PD 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방송으로 촉발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로 이어져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켰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산 쇠고기는 지난 6월 26일부터 본격 수입되기 시작했고, 이미 검역 기준으로 호주산을 앞질러 점유율 1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는 불과 3개월 만에 미국의 최대 쇠고기 수출시장 가운데 한 곳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는 그 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전국을 뒤덮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이어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이 터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다. 이렇듯 먹거리 안전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자 정부에서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입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멜라민 등이 포함돼 인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당국에서 위해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식품에 유독,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할 때까지 해당식품에 대한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위해 식품이 발견되면 식약청장은 위해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하고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정안에는 육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현행 ‘영업장 면적이 100㎡인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집단급식소를 추가했으며, 광우병,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렇듯 2008년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한 해였다.   

발상의 전환이필요한 범죄예방책

범죄예방은 환경부터, CPTED 이론이 부각되다 

1982년 미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범죄학 이론이 있다. 바로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 그것으로 이는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도시의 슬럼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이는 도시, 건물환경이 범죄예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한 이론이기도 하다.

CPTED 이론의 기본은 범죄자의 생각을 읽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환경의 변화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둔 연구인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범죄예방체계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강조되던 경향이 짙었는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 셈이다.

CPTED는 범죄자 입장에서 접근한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범죄를 저지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아내 범죄자들의 생각과 반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을 피하려는 특징이 있는데 CPTED는 이를 사람들의 통행을 유도하도록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는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행정복합중심도시를 비롯한 광교·판교 등의 신도시, 서울시 뉴타운 등에 CPTED 관련예산이 별도로 배정돼 설계부터 CPTED 이론이 도입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아직 해외도시들에 비해 CPTED의 국내도입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입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만하다.

 <글 : 권  준, 김 용 석 기자>

[월간 씨큐리티 월드 통권 제143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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