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글이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국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천 축척 지도를 이용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보다 5배 더 세밀한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회의 결과 국토부가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60일 내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의결했다. 제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천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금일 보류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세 차례 결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구글로부터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안보를 이유로 거부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의 조건을 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의한 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국제 통상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데이터 쇄국주의가 될 우려도 있는만큼, 데이터를 등급별로 나누고 개방 범위를 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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