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심판제도 비교·이해 돕는 핵심 안내서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선진 5개 지식재산관청(IP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의 심판제도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IP5 심판절차 사용자 가이드북’의 영문본과 국문본을 특허심판원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IP5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 심판기관의 조직·연락처, 심판청구 절차, 정정(보정) 요건, 사용자 친화적 제도, 주요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국가 간 심판제도의 차이를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매년 개최되는 ‘IP5 심판원장 회의’에서 최신 제도 변동과 실무사례를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가이드북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IP5 사용자 가이드북은 국제 특허심판제도를 이해하려는 국내 이용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판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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