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급증 대응... 영국, 경찰 조직 국가 단위 통합 개편
AI·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로 수사 효율성 높여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영국 정부가 사이버 범죄와 사기 등 온라인 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 전면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영국 경찰 조직은 잉글랜드·웨일스 기준으로 43개 지역 경찰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사이버 범죄와 조직화된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영국 내무부는 기존 지역 중심 체계를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와 테러 대응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가칭 ‘국가경찰국’(National Police Service)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발생하는 전체 범죄의 약 90%에 디지털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온라인 사기 범죄만 해도 전체 범죄의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범죄 양상이 고도화되고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이 “200년 영국 경찰 역사상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국가범죄수사국(NCA)은 신설되는 국가경찰국 체계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향후 3년간 총 1억1500만 파운드를 투입해 수사 자동화와 분석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기다리는 기기가 약 2만대에 달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경찰국 산하에 ‘경찰 AI 국가센터’를 설립해 포렌식 분석과 수사 지원을 체계화하고, 적체된 업무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안면 인식 기술과 AI 기반 수사 도구를 활용해 범죄 추적 정확도를 높이고, 광역·중대 범죄는 국가 단위에서 전담하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 지역 경찰 조직은 유지하되, 지역 치안과 생활 안전에 보다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196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영국 치안 행정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6년 여름까지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조직 간 역할 분담과 통합 방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증오 범죄와 공공질서 관련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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