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우선심사 종결기간도 줄여

피지컬 AI 등 우리 기업에 강점이 있는 첨단기술분야 특허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 편입된다. 또 전체평균 특허심사 대기기간도 14개월로 단축된다.


2일 지식재산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신경망 등 AI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우선심사 대상을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피지컬 AI까지 확대하고,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편입한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수출촉진 및 첨단기술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고, 수출촉진 분야에 적용하던 출원인당 신청건수 제한도 폐지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 및 피지컬 AI 등 첨단기술 출원의 심사대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7개월이고, 우선심사는 2.1개월, 초고속심사는 1개월 내로 각각 조사됐다.

지식재산처는 급증하는 특허 출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AI, 사물인터넷(IoT), 컴퓨터 등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3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선행기술조사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19.9% 증액된 399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적인 심사 대기기간은 지난해 14.7개월에서 올해 14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심사 청구부터 등록·거절 결정 등 최종 결정될 때까지의 기간인 심사종결기간도 단축된다. 우선심사에 한해 출원인 의견에 대한 심사관 검토 기한을 4개월에서 2개월로 절반 단축해 출원인의 빠른 특허권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연우 지재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기술선도 성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고품질의 특허권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산업 특성을 고려한 특허심사 제도를 갖추기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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