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시민사회 전문가 8명 신규 위촉... 임기 2년
곽정호·차경진 교수 등 AI·빅데이터 전문가 합류로 신기술 분쟁 대응력 강화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분쟁조정 기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2월 4일까지 2년이다.

이번 인사는 급변하는 데이터 환경에 맞춰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신규 위원으로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나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민수 소비자와함께 이사 △이은규 인권연대 숨 대표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 경영정보시스템전공 교수(가나다 순)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위촉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 분야의 전문 식견과 법률적 판단 능력을 보강함, 고도화되는 개인정보 분쟁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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