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 실태 조사 결과, 스파이웨어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불만은 상당히 감소했으나 제품별 성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방통위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2006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발표해온 실태조사다.

조사결과 프로그램 설치 시 동의 절차가 명확한 프로그램이 102종(80%), 설치 시 약관이 있는 프로그램이 91종(71%)으로 상반기 조사결과 88종(72%), 75종(62%)에 비해 각각 개선됐다. 또한 2008년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파이웨어 제거프로그램 관련 민원상담은 116건으로 2007년 하반기 386건, 2088년 상반기 158건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으며, 민원 상담 주요 유형은 자동결제연장 및 본인동의 없는 결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설치 시 약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기존 이를 악용하던 가짜 안티스파이웨어 업체들은 약관을 만들어 이를 피해간 결과일 뿐이다”며, “그런 이유로 당연히 민원상담 역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성능시험 결과 전체 1500개 샘플 중 150개(10%) 이상을 정확히 진단한 프로그램이 19종, 150개 미만에서 1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9종이었으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탐지를 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오류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단 1500개 샘플 중 150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 19종이다. 이중 이번에 발표한 상위 제품 13종은 500개 이상을 진단한 프로그램이란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그리고 128종 중 65.6%로에 해당하는 84종은 샘플 중 단 한개도 진단을 하지 못했으며, 12.5%인 16종은 다운로드 중단 및 설치·실행 오류로 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는 전체 128종 중 100종은 모두 가짜 프로그램이란 결과”라며 “이렇게 높은 비율의 가짜 프로그램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불만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들 가짜 프로그램 업체들이 법망을 빠져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제품은 당연히 일련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발표는 유료와 무료 제품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줘 유료·무료 시장을 흐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방통위의 실태조사는 무의미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는 상위 제품이 아닌 하위, 가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