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의견은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 주최로 진행된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NHN 조태희 보안정책팀장은 “아이핀의 경우,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이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신용평가회사에 네티즌들의 개인정보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까지는 아이핀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돼있어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활성화 됐을 때 이런 회사들의 보안 체계가 무너질 경우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에서 신용정보평가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무결성 보장이나 가용성, 기밀성 부분에 대한 제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외적인 보안 위협에 대한 투자 동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조 팀장은 “현재 정부에서 아이핀을 주요한 주민등록대처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어 곧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돼 신용평가회사를 노린 여러 위협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런 회사들을 주요정보기반시설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성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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