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념의 프라이버시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필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센터장 정상조)는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기술과법센터 정회원을 위해 마련한 이날 워크숍에서 서태섭 콩나물닷컴 대표는 ‘지도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와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서태섭 대표의 강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스트리트뷰·로드뷰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서 대표는 ▲다음(Daum) 지도 서비스 소개 ▲현실재현 경쟁과 개인정보 이슈 ▲개인화서비스 경쟁과 개인정보 이슈 등을 발표했다.

우선 서 대표는 참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카이뷰·로드뷰 다음 지도 서비스를 소개하는 한편 인터넷 지도 서비스들이 진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 대표는 “구글은 해상도에서는 항공사진의 단계에, 가상현실에서는 3D지도 단계에 진입해 있으며, 다음은 해상도에서는 구글과 같은 단계에, 가상현실에서는 2.5D지도 단계에 진입해 있다”며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산업시설 보안 관련 이슈를 발생 시키고, 고화질 파노라마 사진의 경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발생 시킨다”고 제기하는 한편 로드뷰 지도 서비스 역시 그러한 이슈를 낳을 수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얼굴 삭제에서 상반신 삭제로 삭제 범위를 확대하고, 얼굴 자동인식 삭제 프로그램 개발 후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견된 영상에 대해서는 전후 연속된 사진까지 확인 삭제해야 한다”며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와 함께 서 대표는 “전통적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테크놀로지를 통해 반복 재생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러한 관념은 변화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모두 충족하는 법규 제정 필요 ▲문화와 정서가 다른 외국 서비스의 국내 진입에 대비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프라이버시와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필수라고 발표했다.

한편 서 대표는 이와 함께 개인화서비스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의 사례를 들며 “신개념의 위치정보 축적 및 이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및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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