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국책연구기관이 자국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보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법치발전보고’라는 2009년도 청서를 통해 “개인신상 정보를 취득한 기관들의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며 “이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서의 내용은 3일 신경보(新京報)의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사회과학원은 청서에서 중국 법에는 신분증 정보를 얻은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면서 은행과 부동산업체 등에 의한 고객신상정보 유출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밝혔다.

또한 경찰은 물론이고 사설 보안요원들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허가없이 신분증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사회과학원은 꼬집었다.

뒤이어 사회과학원은 중국경찰 역시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신분증 검사를 벌인다고 언급한 뒤 이것은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청서의 지적대로 중국 내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은행 등 제도권 뿐 아니라 수많은 해커들로 인해 개인의 신상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도 개인 신상정보를 악용한 중국발 전화금융사기나 인터넷뱅킹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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