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업체 행정처분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정통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6천7백개 사업자 가운데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비율은 7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00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비율이 93%인데 반해 2005년에는 다소 감소한 수치였다. 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의 고지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도 19.3%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경품 및 할인행사, 보험료 비교견적 제공 등 이벤트성 마케팅을 벌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정통부에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사업자의 잘못된 개인정보 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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