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국회통과 실패

해당기관 ‘업무차질’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www.kcc.go.kr) 산하 3개기관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업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에서 방통위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지난달 20일 여야는 이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만 넘으면 통합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하지만 2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없었다. 문제는 방송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의 처리였다. 이들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사이 정보통신망법의 처리 시한이 지나간 것이다. 세 기관의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핵심은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조직개편 혹은 인적통합 등의 작업이 뒤로 밀리게 됐다는 거였다. 기관통합에 수반될 인사까지 함께 지연되면서 사실상 이들 기관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는 근심어린 목소리도 나왔다.

물론 해당기관 측에선 이런 우려가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말한다.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까닭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합기관 설립이 단지 1~2개월 뒤로 늦춰진 것일 뿐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이규성 한국인터넷진흥원 총무인사팀장은 “3개 기관의 통합은 이미 결정됐고, 지금은 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다음 “법안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다 해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형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경영혁신팀장도 “그간 통합을 위한 실무를 해왔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상황이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을 전망하면서 통합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거듭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내달 초 정도에 기관통합에 따른 구체적 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허나 유진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홍보전략실장의 경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통합일정도 마냥 늘어지게 됐다”며 “업무상의 공백보다는 기존 업무와 통합 작업을 병행하는 데 따른 과부하가 더욱 더 염려된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세 기관의 상위기관인 방통위의 마음은 한층 급해지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산하기관의 혼란이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책임이 모두 다 방통위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방통위는 통합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4월엔 꼭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통과 뒤 3개월 내 인터넷진흥원을 세운다는 규정을 뒀기에 4월에만 법을 통과시켜도 기관통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3월국회 소집’ 얘기가 나오는 데 주목하며 “만일 3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관련 법 통과를 위해 곧바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허나 방통위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돼있는 여야의 2일 합의에 금이 간 까닭이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깨어질 경우 정가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격화되는 정쟁이 비쟁점법안의 운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은 자명하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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