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3038건 발생… 피해액은 1332억원

▲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 손숙미 의원실

지난 2006년 중순부터 작년 말까지 2년6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총 1332억원에 달하는 피해(1만3038건)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내부자료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손 의원실의 분석을 보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1480건이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008년 7589건으로 크게 늘었다. 동 기간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도 106억원에서 73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한 검거율은 전화금융사기 발생 비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2006년 52.6%에서 2007년 69.4%로 다소 늘었던 검거율은 지난해 64.8%로 하락했다.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검거율 정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손 의원측은 평가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이 355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214억1300만원)와 인천(123억1200만원)은 그 뒤를 이었다.

각 지역별 검거 건수는 경기도가 2514건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2033건으로 경기도에 약간 못 미쳤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보안조치를 취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시민에게서 돈을 가로챈 것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경남지방경찰청에선 이런 수법으로 단 9일만에 3억5000만원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은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07년 8월), ▲현금지급기 이용한도 하향조정(07년 9월), ▲현금지급기를 통한 계좌이체시 경고단계 추가(08년 8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를 봤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이번 분석을 진행한 손 의원측의 입장이다.

손 의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의 관련 사기범 검거가 쉽지 않다”는 말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리고 나서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부분 외국에 근거지를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인터폴이나 주재관을 통한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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