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겨냥한 규제에 표현의 자유 침해까지

저작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놓고서 고민

인터넷 서비스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국회가 1일 통과시킨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체에 모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또한 업체가 불법복제물 삭제나 전송중단 등의 조치를 정부로부터 3차례 받은 경우에 해당 게시판을 정지시키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계정 정지의 길을 열어놓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3일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저작권 보호라는 측면과 인터넷 활성화란 측면을 함께 봐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한쪽에 기울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비판의 핵심 포인트는 업계측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이다.

본보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 업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정부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뒤이어 그는 “결국 모니터링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뒤 “이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마련하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허나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하루 수백만 건의 게시물을 보는 건 불가능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의 범위를 늘린다고 해도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의 생리다”라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모두 악으로 보고 규제책을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 포털 관계자는 곧 발효될 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줄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며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좀 그렇다”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특히 저작권을 지키려 노력하여온 사업자는 말할 나위가 없고 이용자들 역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각 사이트로 옮겨진 언론사의 보도나 만평 등 역시도 불법복제물로 엮을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기에 누리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몇몇 반대주장에도 이런 목소리에는 힘이 실린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 하여도 국회를 통과한 이상 관련 규정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법. 이에 각 업체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법이 통과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각 인터넷 업체들은 게시판 정지나 폐쇄 등등의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작권침해 예방 작업에 열을 올렸다.

그 방법은 두 가지로,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법복제물을 찾아서 삭제해주는 기술 도입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날 본보와 대화를 나눈 업계측 관계자들은 “이들 방안이 근본적인 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한 업계 인사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과 관련해선 시행령을 만들 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 교육을 강화, 저작권과 연관된 윤리의식을 점점 제고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저작물 유통 경로의 하나인 인터넷이 저작권자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데, 아직 신뢰가 부족해 이런 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의 협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업체쪽 사람들은 이것들 외에 법에 의존하지 않고 저작권 문제를 풀 방안이 있을 거라면서 “다만, 어떠한 방안이든 현재의 풍토를 바꿔 놓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각 주체가 인내를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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