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FTC 등의 스패머 추적 권한도 명시

미국 상원에 모바일 스팸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월간 컴퓨터월드는 최근 미 상원에 모바일 스팸과 상업적 SMS 발송을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 m-SPAM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스팸 문자메시지의 제한적 발송 그리고 모바일 스팸 규제담당 기관의 권한 등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전화 수신 거부리스트에 포함된 휴대폰 번호로의 SMS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SMS 스패머를 추적할 권한이 부여하고 있기도 하다.

미 의회는 지난 2003년 CAN-SPAM 법안을 제정, 원하지 않는 상업적인 이메일의 발송을 제한했다. 하지만 무선장비에 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미 상원 안팎에서는 새로 발의된 m-SPAM 법안이 통과되면 스팸, 특히 모바일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걸로 내다보고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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