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쟁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이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즈 인터넷판(The New York Times, 이하 NYT), 서치시큐리티닷컴(SearchSecurity.com)등 현지 언론들은 미국 연방정부 및 미국민들의 개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의 공격이 매일 수천 건에 달해 사이버안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시급한 문제로 떠올라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며,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이버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미(美) 대통령은 수일내로 지난해 미(美) 의회가 승인한 5개년 프로그램을 위한 170억 달러의 확대 등을 포함해 보다 대규모의 방어에 관해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가 미국의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이른바 ‘사이버 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작업은 여전히 기밀로 분류돼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백악관 역시 그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과 미(美) 정보부는 미국이 고도의 사이버전쟁 기술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 국방부 펜타곤 (Pentagon) 프로그래머는 러시아나 중국의 컴퓨터 서버에 몰래 들어가 “봇넷”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통제하기 전에 이를 먼저 파괴하는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는 미 정보부가 제작시 컴퓨터 칩에 몰래 탑재한 악성 코드를 활성화해 미국이 인터넷을 통해 적국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통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위해 조지 부시(George W. Bush) 전(前) 대통령이 컴퓨터에 침투해 핵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실험적인 비밀 프로그램안(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군(美軍)이 사이버전쟁에 관여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부시 집권당시의 이란 컴퓨터 침입 역시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대통령 기밀 명령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미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이러한 선제공격에 나서 적대적인 사이버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공격을 억제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YT는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해커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기꺼이 자체적인 행동을 취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부에서는 미국의 사이버공격능력 과시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NYT는 또한 펜타곤 고위 관계자와 군 당국자들도 무력 충돌에 대한 이해나 법률이 현재의 공격적인 사이버전쟁의 어려움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빈 기자(foregi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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