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기술유출에도 중소기업 보안 대응은 미흡

중요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는 더 크다. 부족한 자본과 인력을 다 투입해 만든 기술이 경쟁사에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에서 받아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 1500개 중소기업 중 15.3%(229개)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가운데 44.5%는 한차례 넘게 기밀유출을 경험한 걸로 밝혀졌다.

국정원 등 당국은 기업 인력과 정보의 유동성 증가가 바로 기술유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점. 앞선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술유출 1건당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는 9.1억원 정도다.

그렇다면 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소하려 정부는 지난 2007년 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무형의 기술자산을 보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요 기술유출 사례를 정리해서 전하는 한편,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산업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인식제고에 나서고 있다. 또 우수 중소기업 대상 기술유출 가능성 진단과 보안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역시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개발에 진력하고 있다. 국정원은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발생과 확산 저지에 나서는 상황이다.

허나 법 시행과 정부 기관들의 노력만 갖고서는 중소기업 정보 유출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산업기술을 보유한 주체, 즉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TIPA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데 아직 성과가 나긴 이르다”고 언급한 다음 “따라서 각 기업들이 먼저 기술유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청의 구자옥 사무관도 “보안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최근 높아지는 추세다”라며 “하지만 (보안체제 구축 등에서) 확연하게 달라지지는 않은 수준이다”라는 말로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각 중소기업의 기술을 지켜주려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해서 기업 스스로가 중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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