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방지 TFT’ 구성, “산발적 정책 한 곳으로 집중시킬 것”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경찰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학계·법조계·업계 등이 참여한 ‘주민번호 유출방지 대책수립을 위한 TF팀’이 지난 5월 1일 구성하고, 6일 그 첫 모임을 가짐에 따라 향후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주민번호 유출사고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마련이 기대된다.

주민번호는 공공·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을 확인하는 고유식별자로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의도적·비의도적 유출 사고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 전화사기, 신분증 위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강력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행안부 등 정부 기관 등의 이러한 움직임은 괄목할 만하다.

주민번호 유출방지 특별팀(TFT)은 지난 5월 1일 구성돼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의 기간을 두고 장광수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 주관으로 운영된다.

주민번호 유출방지 특별팀은 관계기관 부서장(과장급), 전문기관(단장급), 전문가 등 15인으로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 정보보호정책과, 주민과, 지식제도과, 민원제도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정책개발단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통상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학계(2), 법조계(1) 업계(1)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특히 이들 특별팀은 ‘주민번호 유출 사전 예방 강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사후 대응 강화’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유출 사전 예방 강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및 노출 최소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보급 및 기능 개선 방안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법령 현황 및 정비

-암호화 및 필터링시스템 도입 등 보호조치 강화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개인식별체계 도입

-ISP 약관 개정을 통해 노출 사이트 이용정지

▲개별 법령, 법정·민원서식 등 일제 정비

-개별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제 조사 및 개정

-법정·민원서식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 제한

-공공·민간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제한

▲기 보유 중인 주민번호 파기

-기간 및 업체별로 다량 보유 중인 주민번호 일괄 파기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연중 실시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사후 대응 강화

▲온라인상 주민번호 모니터링 획기적 개선

-점검 대상 확대 및 발견 즉시 삭제하는 방안 마련

-상시 개인정보유출감지시스템(e-Watch dog) 조기 구축

▲주민번호 유출·악용 등 범죄에 강력 대응

-해킹 등 사이버테러자 신속 검거 및 유출 주민번호 회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주민번호 거래 적발 및 엄중 제재

▲해외 웹사이트 주민번호 삭제를 위한 국제 협력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 거래되는 주민번호 삭제·회수

-해외 포털을 통한 주민번호 검색 차단

▲주민번호 노출·유출에 대한 경각심 제고

-노출 적발 기관·업체의 명칭 및 노출 건수 공개 방안

-노출 기관 경고 및 관련자 징계 강화

한편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 주민번호 유출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후대응에 대해 기존에는 부처별 혹은 각 부처 과별로 산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정책적인 혼선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팀 구성으로 그러한 문제나 주민번호 유출사고 등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파악한 후 그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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