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상무)은 12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나머지 네 사람의 가담정도가 하씨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 폐자재 등을 쌓아놓은 뒤 불을 피워서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옥상에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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