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해킹 82.7% ↑, 홈페이지 변조 552.2% ↑

개인정보침해 신고, 12월 1,591건→1월 2,131건 증가

이메일 스팸 35.9% 증가, 휴대전화 스팸 75.7% 증가

1월 개인정보 침해 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피해주제 및 상담신청은 총 2천131건이 접수돼, 지난해 12월 1천591건과 비교해 33.9% 증가한 수치다. ‘주민번호등 타인정보 도용 사례’가 1천30건(48.3%)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가 328건(15.4%)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47% 증가했다.

KISA관계자는 “1월 피해구제 및 상담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후 물품 판매, 이벤트 홍보 등을 하는 텔레마케팅 행위에 대해 전화상담을 신청한 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리니지 사태와 같은 대량 명의도용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리니지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타인이 쉽게 도용가능한 성명, 주민번호만을 본인확인수단으로 이용한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보통신부와 KISA는 명의도용 문제를 계속 야기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대신할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자율적 도입을 각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노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월 이메일 스팸 민원접수 건수는 총 7천746건으로 12월 대비 35.9% 증가했고 휴대전화 스팸민원은 총3만9천693건으로 전월 대비 7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KISA 휴대전화 스팸 트랩 시스템에 이입된 스팸은 총 2천144건이었고 유형별로는 ‘대출/금융’관렴 스팸이 1천183건(56%), ‘고객유치(위성방송 등)’이 761건(35%) 등으로 나타났고 회신번호별로는 시내전화(873건, 41%), 이동전화(519건, 34%) 등이 주를 이루었다.

KISA관계자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전화스팸 규제방식이 옵트인으로 강화돼 지난해 말 조사결과에 비해 수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나 ARS, 원링 또는 발신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거나 증거확보의 난점으로 스패머 색출 및 처벌에 제약요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에 따라 진흥원은 종전 휴대전화 스팸처리를 신고위주의 수동적 대응에서 자체적으로 탐지, 분석 및 증거를 확보하는 능동적 대응체계인 휴대전화 Trap 시스템 구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이를 개발, 완료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수집, 분석 체계로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KISA관계자는 불법스팸 Trap 시스템 효과에 대해 “우선 1천개의 가상번호로 이입되는 음성스팸 및 문자스팸을 저장한 후 이를 옵트인 방식에서 위법증거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스팸 증거확보 능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한번도 쓰이지 않은 번호만으로 Trap을 구성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기존 거래라고 발뺌하거나 증거미비 등 논란의 여지가 없어짐으로써 주도적이고 확실한 단속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울러 스패머 처벌 이전에라도 위법 전화번호의 이용제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등 신속하게 스팸발송을 차단할 수 있어 스팸유통 측면에서 감축효과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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