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신고연감> 발간

지난해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신고 20.1% 증가 

‘음란’신고가 전체 신고의 65.8% 차지...음란정보 노출 심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 www.kiscom.or.kr)는 인터넷상의 각종 유해정보에 대해 신고하는 창구인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www.singo.or.kr)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각종 업무관련 자료를 집대성해 ‘2005년도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 신고연감’(이하 ‘신고연감’)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신고연감에 따르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처리된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의 신고건수는 총 98,713건으로 2004년 신고건수인 82,161건에 비해 2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음란’ 관련 신고가 64,912건으로 전체신고의 6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회질서위반’ 20,740건(21.0%), ‘명예훼손’ 2,684건(2.7%), ‘사행심 조장’ 1,798건(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자살사이트, 화약제조, 개인정보 해킹, 광고성 스팸메일 등 ‘사회질서위반’ 신고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등 사이버폭력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신고도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신고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30대가 31,89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31,665건, 10대 18,064건, 40대 11,308건, 50대 5,753건의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신고비율의 편중성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50대 신고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점을 볼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인터넷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커뮤니티, 게임정보, 채팅, 메일 등과 사이버폭력, 음란, 잔혹, 사행심조장, 자살 등 사회질서 위반정보에 대해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신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작년 6월중 10일간 개최된 동대회에서는 총 1,624명이 참가했고, 21,001건이 신고 접수되어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상의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티즌의 자율정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자원봉사 모니터링 제도인 사이버패트롤을 운영하여 총 200명의 제4기 사이버패트롤이 54,903건의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사이버패트롤 자원봉사자들의 사명감 및 연대의식 제고, 각종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사이버패트롤 전용 홈페이지(www.cypatrol.or.kr)를 구축해 운영중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의 홍보와 신고 및 상담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피해구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학계, 민간단체, 관련기관, 정보통신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전문의견 청취를 통해 피해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편 신고 S/W인 인터넷파랑새의 보급을 촉진하여 29,879건이 다운로드 되어 월평균 2,491건의 보급실적을 보였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연중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업무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증가하는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신고처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인터넷파랑새 보급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의 편의성 등을 보완해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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