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활동 전개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2002년 2월 시정방침 연설에서 知的財産立國(지적재산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을 국가전략으로 제시한 것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재권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주축이 되어 ‘지적재산전략회의’를 설치하고 2002년 7월에는 지적재산전략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행동계획을 망라한 ‘지적재산전략 대강’을 발표하는 한편, 2003년 3월에는 지적재산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총리 산하에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해 매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입안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부터는 실천과제를 창조, 보호, 활용, 인재육성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관계기관은 이에 따라 법령 및 조직체계를 정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해 특허청이 내린 심판에 대한 1심 재판 및 지적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을 담당토록 하는 등 국내 기업간 지적재산 분쟁은 물론 국제간 분쟁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   

[권 준 기자(joon@infothe.com)]    

<자료제공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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