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국 BBC 인터넷판은 진훼이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링(Jinhui Computer System Engineering Co.: 中國金惠計算机系統工程有限公司)의 이 웹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해커의 침입에 취약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들은 이를 우회할 수 있다는 맹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게리 로크(Gary Locke) 미(美) 상무장관과 미(美) 통상대표부의 론 커크(Ron Kirk) 대표는 공동 성명을 통해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린 댐 소프트웨어를 강제해 제조업체들 및 고객들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며 “이는 심각한 무역 장벽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논란과 대내외적인 압박이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결국 의무화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에 전격적으로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내외의 네티즌들은 기쁨을 표하며 “중국 정부 역시 사회적인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그린 댐과의 싸움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좀 더 결합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됐을 뿐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21세기 인터넷판 ‘죽의 장막’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 : 김동빈 기자(foreign@boannews.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08호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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