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보호’와 ‘감시’

미국 백악관이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과 영상물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그 대상에 오른 사이트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 스페이스, 유튜브,  플릭커 등이 있는데 이 어느 공간이든 백악관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미 법률정책센터(National Legal and Policy Center)에 따르면 이번 일은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백악관의 인터넷 운영을 다룬 세 번째 논쟁이라고 전했다.

열띤 의료보험 논쟁 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백악관의 의료 정책 움직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를 백안관 특별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어진 집중포화 때문에 백악관은 그 전자우편(flag@whitehouse.gov)과 그 전자우편 용도로 만든 웹 사이트를 폐쇄하게 됐다.

이어 폭스 뉴스의 백악관 주재 기자 메이저 가렛(Major Garrett)은 오바마 정부가 대통령이 취한 의료정책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대량의 스팸 메일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백악관은 다시 한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NLPC에 따르면 이제 바로 그 백악관이 웹, 구체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에서 엄청난 정보를 수집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 오바마 대통령은 “네트워크 및 컴퓨터, 즉 디지털 인프라를 주요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조정하고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조정자 역할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책임자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 인프라는 연방 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주 정부 및 지자체 정부와 각국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고 민간 부문과도 공조해 향후 사이버 사고에 대해 조직적이고 단일화된 대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정부의 침입을 내포하고 있는 어떤 첨단 프로그램이든 미국 의회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과 컴퓨터 기반 정탐 활동을 다루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세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직 경찰 간부이자 현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샘 맥카시(Sam McCarthy)는 “관련 기술이 무척 복잡해서 정부가 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시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비상 사태 발생시 대통령이 기업들의 인터넷 차단권을 부여 받는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이버보호정책 중 하나는 사이버 정보 보안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캠페인 전개다. 이러한 노력은 21세기 전문 인력 양성을 주도하기 위함이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시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례없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보보호21c (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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