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8일, 공정위가 내린 NHN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하여 동영상업체의 선광고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NHN은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컨텐츠 제공업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것.

이번 판결에 대해 NHN 측은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컨텐츠 제공자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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