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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영실태, 국민 만족도 저조 2006.03.29

행정자치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05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공개했다.


매년 실시되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는 이번이 3회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총1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정도, 공개업무 처리의 적절성, 정보공개에 대한 혁신의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며 “정보공개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보공개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 돼 정보공개 기반 구축 등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전체 대상기관을 4개 등급으로 상대 평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광역시, 법무부, 국방부 등이 우수기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우수 등급에 해당되어 지난 2004년도 평가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토록 할 예정”이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는 4월부터 23개 시범서비스 기관이 참여해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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