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T산업과 IT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대응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IT 경쟁력이 추락한 주된 원인은 바로 정부의 IT산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명박정부 출범 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보통신부 해체를 예로 들었다.

이어 홍재형 의원은 “지금의 IT정책기능은 방통위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로 각각 나눠져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IT정책의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행안부에서 해야하지만 그마저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홍재형 의원은 “앞으로 IT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IT정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정보화진흥원이 전문적인 연구 기술지원을 통해 미래 국가발전전략과 정책개발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재형 의원은 이와 함께 “국가의 미래전략이 현안과 이슈해결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IT분야의 미래모델이 더 이상 창출되지 않고 있다”고 대한민국의 IT경쟁력지수가 지난해 8위에서 16위로 8단계 떨어진 예를 들면서 “우리가 현재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IT를 기반으로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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