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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핵심기술을 지켜라 2009.10.19

첨단 방산기술 유출사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은 이제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 특히 차세대 전차인 ‘흑표’는 능동방어 시스템이나 공격 시스템 등에 있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 그중에서 흑표의 ‘포신 크롬도금 공정’은 3,000도의 고온과 10,000기압의 압력에도 포신의 손상과 정확도를 보장하는 특수 기술로, 이번 사건은 이 포신 크롬도금 공정기술이 경쟁사에 의해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다.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N사는 방산업계에서 꽤나 알려진 기업이지만 얼마 전 경쟁사인 C사가 전차 포신의 크롬도금 기술을 개발하면서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다. 사업자금은 풍부했지만 기술력은 약한 N사는 연구진을 늘리면서까지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쉽게 상용화하지는 못했다. 오늘도 N사의 대표인 김영훈 사장(가명, 60세)은 임원진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다.

“도대체 우리가 C사보다 못한 게 뭐야? 회사에 돈이 없나, 투자를 안 하나? 왜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 못하는 거야?”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방산기술이라는 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을 개발해도 실험 자체가 힘들어서 단시간에 이루는 게 쉽지 않고요. C사가 이번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5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벌써 C사에 빼앗긴 고객사가 몇 곳인지 알아?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간 영영 힘들어질 수도 있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모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들 말고 아이디어를 내봐.”

김 사장의 일갈에 회의실은 침묵에 빠져들었지만 다들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했다. 그때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이신영 이사(가명, 52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고객사야 저희가 투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품만 제대로 공급한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그동안 저희 연구실도 놀고 있지만은 않았으니 핵심 기술만 있으면 상용화하는 데 큰 문제도 없을 거구요. 문제는 핵심 기술인데…. C사의 책임연구원이 제 대학 후배입니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C사가 이번에 기술을 개발하면서 영업은 잘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자금이 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구원에 대한 대우도 조금 열악하고요. 후배 녀석과 술 한잔하면서 들은 건데 연구원들이 연봉 불만이 많더군요.”

“음, 그럼 직원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자? 좋아, 핵심기술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쪽 연구원들을 다 데려와도 상관없지. 연봉을 두 세배씩 올려줘도 좋으니 이 이사가 책임지고 일을 진행시키게.”

“알겠습니다.”


높은 연봉을 미끼로 쓰다

이신영 이사는 그날 저녁 C사의 강준호 책임연구원(가명, 48세)을 은밀히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선배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은? 그냥 밥이나 먹자고 부른 거지. 자 우선 밥부터 먹자고.”

고급 한식집에서 만난 둘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고, 식사를 마친 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2차는 자네가 사는 거지?”

“어이구, 선배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원 월급 아시면서.”

“자네 이번에 한 건 했잖아? 신기술을 개발한 핵심 연구원님께서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믿어?”

“돈이야 회사랑 사장이 버는 거죠. 월급쟁이야 뭐…. 이번일 끝나고 보너스 좀 받은 게 답니다.”

“뭐야? 우리 회사 같으면 최소 연봉 2배 인상인 일인데. 몇 년 전에 우리가 신제품 개발한 것 있잖아. 그때 연구원들 연봉도 오르고 스톡옵션도 제법 받았지?”

“그래요? 거기 사장님 자금력이 좋다고 하더니, 부럽네요.”

“아니 자네 같은 핵심 연구원들을 안 챙기고…. 자네 사장도 답답하군. 그렇잖아도 우리는 연구소 확장 때문에 사람이 모자라 죽겠는데.”

“아, 그래요?”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지 않고 조금씩 미끼를 던지던 이 이사는 결국 강호준 책임연구원을 섭외하는 데 성공, C사의 중요 연구원들도 함께 스카우트하게 되었다. 강호준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은 그저 월급을 높여주는 게 고마워 회사를 옮겼고, 자신들이 연구해오던 자료들을 사용하는 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고스란히 N사로 가져왔다. 게다가 회사 역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직원들이 노트북과 USB 메모리로 자료를 옮겨오는 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던 N사는 C사의 연구원들과 연구결과를 가지고 영업을 재개했고, 그동안 C사에 빼앗겼던 거래처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검토하게 되었다. 하지만 방산산업의 특성상 항상 기술유출을 주목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N사의 기술유출은 곧바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김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 구속 및 불구속되어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 파일

  •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은 산업스파이 스토리의 단골 메뉴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술유출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처럼 기술개발의 중심인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해야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미흡한데 이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 중요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는 당장의 안전은 물론 기술유출 후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기술유출을 당하면 범인들을 검거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3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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