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정보화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계획과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 지식정보화사회를 구현하고 녹색성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분야의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국가정보화는 어느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닌 범정부적인 사안이므로, 각 부처는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국가정보화 컨트롤 타워로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토대로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해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국가정보화 계획 수립과 국가정보화 정책 및 사업 조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내에 아젠다 선정 TF를 구성·운영해 정책아젠다(안)을 2010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민간위원 10여명 내외로 구성해 TF 내 아젠다별 분임구성, 분임별 회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확정된 아젠다에 따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9월까지 2011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등 47개 기관에서 584개 정보화사업에 대해 총 2조 783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원격근무, 친환경지역통합센터, 건물에너지관리 등 녹색정보화 인프라 확충(7개 부처 16개 사업 1,611억원), 행정정보공유, 중소SW기업 지원, 전통산업과 IT접목 등 국민·기업 중심 수요자지향 서비스 확대(30개 부처 144개 사업 5,212억원) 등도 추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사업에 총 2조 783억원을 투자를 심의·확정한 2010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안)을 특징을 살펴보면, 사이버테러 및 정보격차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투자 확충되는 예산이 주목된다.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웹사이트 구축·고도화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등 성숙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21개 부처 53개 사업에 총 1,611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그 외에도 RFID, USN 등 u-IT 원천기술 확보 및 미래신기술 연구개발과 공공분야 신기술 적용 등을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부처 25개 사업에는 1,546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내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사업수로는 올해 538개 사업수보다 46개 사업이 늘었으며, 그에 따라 소요예산 역시 2009년도 2조 168억원에서 615억원이 증가한 2조 783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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