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돼도 묵묵부답인 국정원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국가기관 망 분리 사업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망분리 사업이 형성하는 시장은 3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해도 최소한 망 분리 솔루션분야에만 그 절반인 1천5백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공급업체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등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이나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함구함에 따라 지난 2008년 초부터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까지 표출이 됐지만, 그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은 이들 관련 업체를 통해 나온 것들뿐이란 것이다.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정원과 행안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이 그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망 분리 사업 관련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는 말뿐이다.

국가 기밀 등 중요자료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보안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하지만 망 분리 사업은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재 PC 두 대를 이용한 물리적 방식에 의한 망 분리에 대해서 국정원을 제외(PC업체들도 포함되겠지만)하고는 망 분리를 하는 부처나 담당자들, 사용자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만 한데도, 국정원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를 진행만하고 있을 뿐이다.

국정원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행안부와 NIA 역시 국정원으로부터 명확한 구축가이드 등이 없어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 가상화 업체는 언론을 통해 내년부터는 PC 두 대를 이용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PC 한 대를 이용한 물리적 방식이나 가상화 방식으로 망 분리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국정원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가상화 업체 측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아닌 업체의 말이기에 이는 우선적으로 자사의 이득을 취하는 측면이 강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국정원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어찌됐건 국정원은 망 분리 사업을 중추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망 분리 사업은 국가정보화지원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5월 국정원과 행안부, NIA 등이 회의를 통해 도출해 낸 ‘국가기관 망 분리 구축 가이드’가 현재 각 부처·기관의 망 분리 구축시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가이드가 국정원의 정식문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망 분리 구축 가이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명백히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국정원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거기에 망분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는 국정원은 현재 망 분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동년 10월까지 8억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망 분리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버젓이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본 기자가 최근 작성한 망 분리 관련 기획기사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변명일 수밖에 없지만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으로부터는 어떠한 말도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PC 두 대를 이용한 물리적 방식처럼 원천적으로 창과 방패가 부딪치지 않게 하는 것은 창과 방패 모두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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