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 10%만 줄여도 2만개 일자리 창출 가능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약 6명이 불법복제물을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용했으며, 국민 1인당 한달에 평균 7.41개(1년 평균 88.9개)의 불법복제물을 구입하거나 이용했다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의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의 조사결과는 2010년을 시작함에 있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불법복제물로 인해 합법저작물 시장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이에 백인옥 저작권보호센터 대리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0~2006년간 연평균성장률 16.7%의 고성장을 이루어낸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9위의 시장규모를 차지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없이는 수준 높은 창작활동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목표인 ‘세계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한해 동안 제작·구입 또는 이용한 불법복제물로 인해 기존의 합법저작물에 대해 구매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를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라 하는데, 이는 소비자가 정품 콘텐츠 가격에 부담을 느꼈다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껴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출판분야의 합법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뷰어(Viewer)를 이용해야만 이를 볼 수 있어 합법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다.

합법저작물 시장에 대한 피해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불법복제물 시장(총 9,659억7,530만5,951원)의 약 2배 이상 큰 규모로 형성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용자가 불법복제물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이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구입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총액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합법저작물 시장의 피해규모를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7,107억733만5,569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악(5,893억2,238만1,432원) ▲출판(4,471억4,388만3,525원) ▲게임(4,140억6,153만6230원) ▲방송(2,622억2,972만2,613원) 등으로 순으로 그 피해규모가 큼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불법복제물의 온라인 유통비율(83.4%)이 오프라인 유통비율(16.6%)에 비해 약 5배 정도 크다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가격이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며, 관리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불법복제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3조4,300억원이 감소한 반면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06년에는 4조5,370억원에서 2008년 들어 8조4,213억원으로 약 3조8,800억원(약86%)이 증가한 것은 지난 2년간 불법복제 시장이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복제 시장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피해는 여전히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가 20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

한편 이와 관련 변진석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은 “불법복제 및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안”이라며 “과거 즐비하던 음악 레코드 가게를 비롯해 영화 비디오, DVD 대여점 등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것도 다 불법복제로 인해 유통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진석 의장은 “실제로 BSA와 IDC가 조사·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만 줄여도 약 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3조원의 GD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공식 보고된 바 있다”며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정책적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계몽이며, 특히 나라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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