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보호체계 강화 및 국민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제고, 사회안전 강화, 정보화 기반 강화 등 6개 분야 25개 과제, 2010년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있어 총 1,60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21일, NIA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10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 발주 및 연내 사업을 올해 11월말에 종료하고, 사업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1/4분기 100% 사업발주 완료, 그리고 전문성 있는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관련 제도 및 지침 개정을 비롯해 전자정부지원사업 내재화를 위한 성과관리 본격 시행 등의 기본 방향을 가진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2010년에는 국민편의 증진, 정보호체계 강화, 정보화기반 강화 등 6개 분야에 1,600억원을 지원한다. 전체 1,600억원 예산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인터넷·업무망 분리, 보안관제센터 구축 등 3개 과제 정보보호체계 강화 분야에 423억원이 투입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사회안전 강화(307억원) ▲국민편의 증진(293억원) ▲사회안전 강화(210억원) ▲정보화기반 강화(191억원) ▲경제 활성화(176억원) 분야 순이다.

특히 이중 정보보호체계 강화 분야는 ▲인터넷·업무망 분리 ▲보안관제센터 구축 ▲비밀관리시스템 보급 이상 3개 과제사업이며, 이를 주관하는 기관은 각각 권익위 등 각 기관, 법무부·노동부·환경부·기상청, 대령령실·국방부·해경 등이다.

또한 이들 모든 전자정부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조기 발주될 예정이다. 국가안전정보서비스구축 및 통합인증체계 구축 등 7개 1차 과제사업은 1월 22일 사업계획을 접수받기 시작해 2.5일 경 조달 발주된다.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 및 온라인 완결민원서비스 등 8개 2차 과제사업은 1월 29일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2월 16일 조달 발주된다. 마지막으로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인터넷망과 업무망 분리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분야를 포함한 10개 4차 과제사업은 2월 11일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최종 2월 26일에 조달 발주될 계획이다. 단 이중 네트워크 분리, 웹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 사업 등 유사사업은 상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해 별도 협의·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분리발주제 및 추진관련 제도 및 지침 안내, 정보시스템 감리 등이 발표됐으며, 이와 함께 2009년 12월 개정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매뉴얼’이 배포됐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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