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28일, 국내 대표적인 홈 쇼핑업체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정보가 외부로 유 출되어 텔레마케팅 등 불법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준 바 있었다. 그리고 최 근에는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중국상하이자동차(SAIC)로 유출된 것이 검찰 수사결과 드 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 났다. 중소기업청이 중국에 진출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한 산업보안 실태조사 결과, 내부 직 원에 의한 기술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와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군 살빼기를 단행한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비업체에 경 비지도사를선임·배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경비업법」에의하여선임된경비지도사는경비 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 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사례 28건을 분석한 결과, 25건(89.3%)이 경비지도사의 고유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직무교육 및 순회감독을 실시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 업체에서는「경비업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기는 했으나 실제 로 각 현장을 순회점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순회점검일지를 작성한 후, 지도점검 예상 시 관련 서류에 날인하는 것으로 해당 순회점검업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일이 빈발하는 것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이 산업보안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안전문가를 두지 않 는 기업이 많고, 설사 두고 있더라도 보안업무에 전념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기술유출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경영자 는 물론이고 구성원 모두는 보안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기업의 구성원 모두에게 보안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 는‘작은 것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그리고 지금부터’시작되어야 하는 것 이다. 범죄학에서‘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작은 범죄 를 관용하면 큰 범죄가 만연한다는 것이다. 기업보안이라는 것도 작은 허점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방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 : 최 응 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행정대학원 부원장 (chr134@dongguk.edu)>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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