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 손에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 2010.02.09 |
퇴역장성의 군 기밀 유출사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대국이다. 육군은 세계 6위 안에 들어가는 병력과 장비를 갖췄으며, 해군과 공군 역시 10위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다. 이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유는 모두가 잘 알겠지 만 바로 북한 때문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탓에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외국에서 군용 장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잡음 역시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예비역 장성이 외국 군수업체의 의뢰를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건이다. ※이 기사는 실제 사건을 기초로 극화한 것임을 밝힙니다. “충성, 아니 소장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여길 다 들리시고.” “아, 강 대위. 오랜만일세. 잘 지냈나?”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나야 뭐 늘 똑같지. 퇴역했다고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구 먼. 아침 5시면 눈이 자동으로 떠지고 말이야.” “하하. 몇 십년 동안 해오셨던건데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겠죠.” “그렇지. 아, 오늘 들른 건 다름이 아니라 강 대위한테 부탁 할게 있어서야.” “예? 어떤 일이십니까?” “음, 별건 아니고. 내가 지금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말이야.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도서관에 좀 들어갔으면 하네.” “아, 국방도서관은 퇴역하셨으면 들어가기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게 아닌가.” “음,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소장님이 부탁하시는 건데 들어드려야죠. 가시죠.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맙네.” 예비역 장성에 대한 예우로 보안구역 무사통과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어떤 일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때 군에서 알고 지내던 S사의 한국지사장이 찾아왔다. “장군님. 안녕하셨습니까?” “윤 지사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사업은 잘 되시고?” “장군님이 안 계셔서 적적했습니다. 하하” S사는 해외 유명 군수물품 제조사로 군수물품의 수입과 관리를 맡고 있던 김 소장은 한국지사장 윤재덕(가명, 58세) 과 안면이 있던 터였다. “그래, 어쩐 일입니까?” “장군님 퇴역하시고 혹시 다른 일을 시작하신 게 있으십니까?” “휴, 아직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군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을 하시면 되지요.” “35년 동안 군에서만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 막막하네요.” “장군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동안 해 오셨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되지요. 그동안 군수물자 수입을 담당해 오셨으니 군수업체 컨설팅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찾아온 것도 저희 회사에서 장군님께 컨설팅 을 부탁드리려고 온 겁니다.” “컨설팅? 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야 손꼽히는 군수물자 수입국가 아닙니까? 모르긴 몰라도 장군님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시면 서 로 일을 맡기려고 할 텐데요.” “음, 컨설팅 회사라.” 한동안 고민을 하던 김 소장은 윤 지사장이 회사를 설립하면 바로 계약을 하겠다며 부추기자 우선은 일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윤 지사장은 김 소장이 회사를 차리는 동안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고, 이에 감동한 김 소장은 S사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최대한 들어주었다. “소장님. 혹시 현재 전술통신체계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요? 이번에 본사에서 통신장치를 개발 중에 있는데 이걸 한국군에 납품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전술통신체계를 잘 모르니….” “전술통신체계는 2급 비밀이라 열람이 쉽지 않을 텐데. 한 번 알아봅시다. 국방도서관에 데리고 있던 녀석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네.” “아,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꾸준하게 요청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국방연구소에 들어간 김 소장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국방중기계획’과 우리군 17 개 분야 100종의 무기 현황과 증강목표를 유출했다. 하지만 S사가 군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검찰 이 수사를 강화하면서 김 소장의 개입을 알게 되었고, 자료를 넘기기 전에 체포되었다. 결국 김 소장은 군사기밀보호 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은 마무리 되었다. <글 : 원 병 철 기자>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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