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연, “인터넷게임중독 사회 방치, 그대로 두면 안돼” 성명 발표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친어머니 살해하게 한 인터넷게임업체 공식사과하라’는 내용으로 22일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이정선 국회의원실이 ‘인터넷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터넷게임이용시간을 주당 15시간이하로 줄이자고 주장했을 때, 인터넷게임업계는 물론 관련 언론마저 덩달아 반대하고 나섰다. 주당 15시간으로는 인터넷게임을 하기에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1주일에 15시간 인터넷게임을 하려면 여가시간 전부를 투입해야 하는데도 그 시간이 적다고 반발하는 것은 인터넷게임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다.

며칠전 PC방에서 닷새 연속으로 인터넷게임을 하던 30대 남자가 숨지고, 온라인 게임을 한다고 꾸중하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20대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다 숨진 30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중이지만, 인터넷게임 중독이 원인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은 어떤 게임을 하다가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게임명칭을 밝히고 관련게임업체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 2개의 게임이 같은 게임이라면 해당 게임이 강한 중독성이 있는지도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게임은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중독으로 인한 PC방 사용료가 연간 약 4,900억원에 이르며, 범죄발생비용도 9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인터넷게임중독은 단순히 개인적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중독이란 표현이 1998년 처음 학술지에 등장한 이후 2005년부터는 사망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인터넷게임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휘두르며 관련 부처의 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인터넷중독센터들은 물론 정부부처의 제대로된 공식 입장 하나 들을 수 없었다.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인터넷중독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더 이상 인터넷게임중독이 사회에서 방치되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정부부처와 언론마저도 게임업체의 눈치를 본다면 시민단체들과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경찰이 이번 사건의 인터넷게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게임명칭을 밝히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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