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2010년 업무계획 발표

앞으로는 여러 은행들의 스마트폰뱅킹 어플리케이션마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공인인증서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CSO협회 주최로 23일 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2010년 제2차 CSO포럼’의 발표자로 나선 강성주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201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면서 스마트폰뱅킹이 화두에 오르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각계와 협의를 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마다 뱅킹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인인증서를 따로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인증서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도제한용 인증서 이용범위 및 비용구조 문제 등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가입자 키 길이를 향상하며, △공인인증서 보관ㆍ관리방법 개선 및 공인인증서 온라인 발급절차 강화할 방침이다. 그리고 휴대전화 인증 추가 및 보안USB나 보안토큰 이용률을 높여 하드디스크 저장 비율을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2010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분야 업무계획은 사이버위협에 대한 선제적 예방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전시구를 국가/개인/조직/지역별 사이버 안전수준에 대한 변화를 파악해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전 준비도/경험도/체감도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의 230여개의 시군구의 지수를 발표해

 

강 정책관은 “우선 우수한 지역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고 우수 지자체는 수상할 방침이나 아직은 취약한 지역은 따로 발표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가 전체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호 대상 중 9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정보보호 활동이 취약한 일반 국민과 영세기업 등에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산/학/민/관 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보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사이버안전 대상’을 시상하고 국제 정보보호컨퍼런스인 ┖ISEC 2010┖을 개최해, 국내외 정무ㆍ민간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와 KISA 등과 협력해 지자체별로 대국민 해킹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정보보호 119’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보보호 119의 역할은 지자체 취약계층 중고PC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고,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등과 연계해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유해사이트 차단 등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전 국제기구’의 기능을 갖춰 정보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설치도 추진된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미뤄졌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준비로 신규제도 및 법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일반 국민이나 적용대상자에 대해 이행 준비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전문가 자격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기준과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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