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관련 고급 수사인력양성과 교육에 많은 투자

“국내 산업보안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 할터...”

지난 1월경, 경찰청은 휴대폰 탑재 모뎀 칩 설계자료를 빼돌려 국내외 경쟁업체로 이직하려던 A사 L모 연구원을 검거한바 있다. 이 연구개발은 소요연구비만도 603억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만약 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면 그 피해액은 2조3,430억원(업계 추정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기존 국정원과 검찰청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산업보안 관련 기술유출 사범 검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사국 내에 3개과(외사수사과, 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를 신설하고 정예인력들을 투입했다.

외사수사과 외사수사계는 현재 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7명중 15명이 수사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이버 경찰청에 접속해 산업스파이 신고센터란에 들어가 산업보안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다>

외사수사계 산업보안수사팀 육영근 경사는 “당초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위한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국내나 해외로 기술유출을 시도하는 범법자들을 검거하고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 모든 수사관들이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찰청에서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기업보안담당자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어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담당자들에게 알리고 수사능력 또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산업보안팀이 활동을 하고 있고 휴대폰 모뎀건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수사시 가장 필요한 것은 경험이므로 인력 보강시에도 외사경력과 외국어능력, 컴퓨터전문능력 등을 조건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사수사계는 수사요원들의 산업보안 수사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각종 산업보안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국정원과 함께 국내 기술유출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한편 산업보안 관련 외부기관과 단체, 협의회 등과의 교류 그리고 산업보안 책자 발간 등을 담당할 기획팀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이고 제보의 다양한 루트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이다.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계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기술유출사건을 해결해 지난해 7천200억원, 올해 2조4천억원 등 총 3조1천2백억원의 기술유출 피해를 방지해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된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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