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3년이후 산업스파이 갈수록 증가

산업스파이, 전기전자-정보통신-정밀기계 순

경쟁업체가 거액으로 유혹해 매수하는 형태 가장 많아

기업들이 그동안 개발에만 신경을 써왔던 관계로 그 기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기술유출 피해액은 실로 엄청난 규모로 커가고 있고 그 중 예방을 한 유출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 기업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스파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예방액도 천문학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2003년 이후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건 .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산업기술유출 적발 사건의 수는 총 67건으로 2003년에는 6건에 달했던 것이 2004년에는 26건, 지난해는 29건, 올해는 4월까지 총 6건이 적발됐다. 검거된 산업스파이 수는 2003년 29명, 2004년 74명, 2005년 98명, 올해는 4월까지 28명에 달한다. 총 산업스파이 수는 229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예방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비록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지만 유출됐을 경우 피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피해예방액은 총 86조4천406억원이다. 2003년에는 13조9천억원, 2004년에는 32조9천270억원, 지난해는 35조5천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4월기준으로 4조1천139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유출 분야별 현황>

유출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32건, 정보통신 17건, 정밀기계 6건, 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3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나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기술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자 신분별 현황>

유출자 신분별로 분석해보면 총 67건중 전직직원이 35건, 현직직원이 27건, 유치과학자가 3건, 용역업체 2건으로 나타나 기업에서 이직한 전 직원의 관리실태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술유출 유형별 현황>

기술유출 유형을 살펴보면 총 67건 중 매수형태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연구 4건, 해킹 2건, 불법수출 3건, 위장합작 1건, 무단보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외 경쟁기업에서 경쟁사 전직직원을 매수해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유출 동기>

유출동기는 금전적 유혹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이 17건, 처우불만 11건, 인사불만 6건, 비리연루 4건, 신분불안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 전기전자ㆍ정보통신업체 전직직원이 해외 경쟁업체로부터 거액의 정보제공료를 제안받고 그 유혹에 넘어가 전 직장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유출의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첨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일 수록 경쟁업체로부터 기술유출 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며 “기업은 내부보안 시스템 강화와 직원들의 보안교육 및 애사심 향상에 노력해야하고 이직하려는 직원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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