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중국 양측 ‘필요’에 따라 확전보다 봉합될 듯

이른바 ‘G2(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싸움은 미국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지난 1월 13일 인터넷 검색결과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검열과 중국 해커들의 해킹에 반발해 중국에서 철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격 밝히면서 촉발됐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중국내 해커들이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구글 이메일인 지메일(Gmail)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 해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또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구글 중국어판(Google.cn)의 검색 결과를 계속 검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룡’ 구글과 중국 정부 간에 촉발된 갈등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가세해 외교마찰로까지 비화되면서 단번에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외국기업, 중국내 사업 어려움 드러내

구글의 발표 직후 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검열 방침에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한 구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없애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

중국은 미국 등의 공격에 맞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구글 해킹 사건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인터넷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은 언제든 터질 ‘시한 폭탄’처럼 심각한 문제였는데, 마침내 구글 같은 세계 유명 인터넷 업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음으로써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국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른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글이 이번에 중국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동시에 이번 구글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이 중국 시장 철수 이유로 내세운 중국내 인터넷 검열과 해킹 주장은 근거가 없지 않다는 견해가 중국 안에서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中해커, 구글 이메일 해킹에 설득력

그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해물 단속을 목적으로 인터넷 관리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인터넷 통제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도 노골적으로 커지고 있다. 구글의 발표 직후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실시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차도 응답자 중 25% 가량이 ‘검열이 없으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구글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찬성을 표시했을 정도다.

하지만 구글은 2006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구거(谷歌)’라는 명칭을 쓰고 중국어판 구글의 주소를 ‘www.google.cn’으로 바꾸면서 중국 당국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검색결과를 검열하기로 했었다. 이 때문에 구글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당국의 검열 요구에 굴복했다는 비난을 들었다.

이와 함께 구글이 중국 시장 철수를 경고하며 밝힌 중국 해커의 구글 이메일 해킹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글은 자사 이메일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글과 외국 기업을 겨냥한 중국 해킹의 진원지로 중국내 두 개 대학이 지목됐다고 외신들이 2월 19일 전했다.

中 ‘체제위협’ 우려에 더욱 민감

미국과 중국이 인터넷 자유와 내정 간섭 등을 서로 내세우며 설전을 펼쳤던 구글 사태는 2월 들어 양국간 다름 첨예한 이슈들이 터져나오면서 소강국면에 접어 든 분위기다. 미국과 중국간 갈등 해결을 위한 물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중국간 사이버분쟁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구글 사건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쉽게 물러서지 못할 만큼 중요한 문제여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중국 정부가 구글의 철수 압박에 밀리느냐, 아니면 구글이 체면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정부와 화해하며 한발 뒤로 물러서느냐다.

먼저 중국 정부의 경우, 구글의 철수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구글 사건이 단순한 업계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개입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비판이 중국에서 나오는 것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글과 미국은 중국이 가장 민감한 이슈로 여기는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도 중국시장 포기하기 쉽지않아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구글의 위상을 무시할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을 첨단 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구글 같은 기술력 있는 다국적기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글이 끝내 중국에서 철수할 경우, 중국은 첨단 인터넷 기술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 뿐 아니라 중국은 인터넷 통제국이라는 오명이 더욱 굳어지면서 국제적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는 구글 및 미국과의 확전 보다는 봉합을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구글은 미ㆍ중 정부간 공방 이후 후속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일단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구글은 모든 직원이 정상적으로 상품개발과 고객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항간에 나도는 중국 철수설을 부인하고 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지난 1월 29일 구글이 중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글로서는 ‘철수 카드’를 던지긴 했지만 중국이 엄청난 인터넷 시장이라는 점에서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글이 거두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입뿐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는 중국 모바일폰 시장은 구글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의 표현처럼 중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다.

상호 확전 원치않아 ‘타협’ 이룰듯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구글은 중국 시장을 떠나지 않는 대신 미국 정부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일단 중국 정부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열없이 검색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 구글은 겉으로는 각을 세우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속으로는 상대방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정면 충돌하면 서로 손해를 본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면담이 향후 구글 사건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글 · 온기홍 중국통신원 / 베이징대학교 언론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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