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대리행위 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도 검토 중

행정안전부는 23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의 대체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사전 시험운영을 위해 설립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뮬레이션 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시험운영에 들어갔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돼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하여 본인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소된 시뮬레이션 센터는 새로운 제도의 사전 체험, 도입 시 문제점 등을 사전에 파악·예방하는 데에 그 운영목적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의 사전 재현을 통해 새 제도에 대한 민원체감도, 업무절차 효율성 정도, 서명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친숙성 제고 및 혼란 최소화를 도모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되는 대체방안이다.

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등 확인청을 방문해 서명을 한 후 본인확인 등을 거쳐 발급되는 것으로 ▲인감관리 위한 사전신고절차가 없는 국민 불편 해소 ▲인감도장 아닌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어 민원인 편의성 제고 ▲대리발급 차단 따른 부정 발급 문제가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한편 제2단계로 직접 읍·면·동 방문이 곤란한 민원인을 위하여 직장이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뮬레이션 센터 운영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마련한 후 금년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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