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개인정보보안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한마디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안은 낙제점입니다”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안뉴스와의 영상인터뷰에서 현재 국내 정보보안실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잊을만하면 한번 씩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비교된다. 창을 무력화 할 수 없다면 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한다.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 년간 법안이 통과 될 듯 하다 원점으로 돌아간 개인정보보호법은 빛 좋은 개살구로만 남아 아쉬움을 더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에서도 더 이상 법안을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됐다. 법안통과를 위한 ‘급물살을 탄 듯하다’라는 다소 섣부른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곧 통과한다는 전망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변재일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과 정보보호의 현주소를 들어 봤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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