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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 2010.05.04

손연기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손연기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은 지난 2002년 한국정보문화센터소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1,2대 원장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IT 강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를 이끌어 가지만 그에 따른 IT 산업발전이나 국민들의 인식제고,정보화 역기능 해소 부분에서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손 위원을 만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초대 원장과 2대 원장을 역임했는데…

미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당시의 한국정보문화센터(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정책연구실장과 기획본부장으로 업무를 하다가 숭실대학교에서 정보사회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지난 2003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2대 원장으로 취임해서  지난 해 5월 20일까지 근무했다. 그리고 현재 행정안전부 정보화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정보격차 해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DB화하는 작업과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근무할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가장 보람있었던 업무는 지난 1997년부터 당시 정보문화센터 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할 때 방송사 해설위원과 신문사 논설위원들을 인솔해서 해외의 선진 정보화를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한국정보문화센터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되고 초대 원장으로 재임했던 2004년부터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갔던 나라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선진 정보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러 왔을 때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80%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자 등의 계층에서 인터넷에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이다. 또 하나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인터넷 중독 등의 해소를 위한 사업도 추진했는데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사업중에 하나였다.


해외 개발도상국에도 우리의 발달된 IT 기술을 많이 이전했다는데...

해외 개발도상국들에게 우리의 IT 발전상을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했다. 그중에서  해외 인터넷 봉사단 파견과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IT교육을 실시했고 해외 인터넷 접근센터 설치 등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했다.

인터넷 봉사단을 파견해서 해외로 나가 보면 학생들 대다수로부터 느낀 것은 이들에게 대학생이 될 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봉사’라는 개념을 이러한 체험을 통해 알게 해줬다는 것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도록 했다는데서 보람을 느꼈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러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고 나면 친한파가 되어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를 구성해 우리 기업이 그 나라로 진출했을 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점은 아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인터넷접근센터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IT발전상과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보윤리와 정보화 역기능에 높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보화 역기능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회의에서도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종합 대책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도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막아야 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갑작스런 정보기술 발달에 보안, 정보격차 등 사회적 병리현상들이 나타나게 마련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에 따른 준비가 미흡했다. 하지만 이제 민겙活?함께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러한 역기능들이 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최근 인터넷 윤리도 매우 중요한데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약간 혼동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의 무책임하고 감성적인 행동들은 때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성의 사이버공간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는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정보보안 문제까지 본다면 개인의 PC를 어디까지 보안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보안을 지킬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른다. 기업의 경우에도 소규모 기업들은 정보보안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안의식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범죄, 해킹, 정보유출, 기술유출 등이 사회적인 큰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도로, 교통,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국가 주요 기간망이 정보 인프라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정보유출, 해킹 등으로 파괴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며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분주하게 움직였다가도 금방 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정책겵┻돛岵?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를 실행해야 하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제작해서 민방위 훈련과 같이 국가 사이버위기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이고 민간위원장은 이각범 카이스트 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관련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동체제로 대통령소속의 우리나라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대통령의 당부로 행정정보화 뿐만 아니라 사회겙姸쫨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친 대표적인 정보화 과제를 추진해 국가정보화를 위한 과제들을 만들고 있다. 최근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국가정보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과제는 하나하나 만들어 갈 계획을 세웠다.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최근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1등이라고 좋아할 수는 없다. 현재의 정보화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서 정보화 인프라 부분 1위의 강국답게 국민들의 의식과 IT 업계 등 모든 부분에서 1위가 되는지 자문해보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의식이 한단계 앞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보화가 순기능으로 활성화될 때는 최대의 선물이 되지만 역기능으로 사용되면 발달된 정보화는 없느니만 못하다.


보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정보보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뢰와 직결된다. 때문에 어떤 것보다 보안은 우선돼야 한다. 즉 신뢰성이 없으면 이용자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뢰가 쌓여야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간 공유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정보보안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글 : 김태형 기자(is21@boannews.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6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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